자료실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기타 OECD, 2009 연차보고서(OECD Annual Report 2009)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저자
나노전략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6-24
조회
3,504

본문

OECD, 2009 연차보고서
 
◎과학기술&혁신
ㅇ최근 현황
2008년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OECD는 혁신위주의 녹색회복 촉진 제안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내놓았다. 주요 방안으로는 연구 촉진, 기업가 육성, 인프라 투자(광대역 네트워크, 인적자본, 청정기술 등) 등이 포함된다. 혁신은 성장의 확실한 동력이며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열쇠이다.
 
경기침체 기간동안 기업은 R&D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미래의 성장 전망을 약화시킨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와 신생기업은 특히 경기침체시 재정적 압박을 겪기 쉬우며, 대기업도 R&D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GDP가 1% 하락하면 기업 R&D가 0.5~1% 감소하며, R&D 지출 감소의 영향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경기침체시 R&D에 대한 공적지출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속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위기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변화를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핀란드 및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과거 경기침체시, 구조개혁과 혁신 및 교육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로 거듭났다.   
 
ㅇ청정 혁신
각국 정부는 녹색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 OECD는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환경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OECD 활동의 목적은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경쟁력의 평가 및 개선 방법을 포함하는, 청정 혁신의 범분야적 견해를 획득하는 것이다. 유망 기술은 이러한 해결책의 일부분이다. 예를 들어, 나노기술 응용은 수질 개선에 이용될 수 있다.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는 신생기업의 등장을 활성화하고 기존 기업의 혁신을 주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전 경제에 걸쳐 에너지 소비의 축소, 지속가능한 제조 확산,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 등에 이용될 수 있다. OECD는 2009년 5월 덴마크 헬싱거에서 에너지 소비 축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가능성과 관련하여 고위급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ㅇ지식시장
지식기반 경제에서 거래되는 주요 제품은 지적자산, 전문지식, 노하우(know-how) 및 서비스이며, 결과적으로 지식시장을 형성한다. 개방형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해 전통적인 정책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지식의 생성, 교환, 보급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경향이 지적재산권의 발전, 지식시장 구조의 개발, 기술중립적 인프라의 자금지원, 측정과 지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있다.  
 
ㅇ연구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과학 포럼(GSF: Global Science Forum)은 연구 자금지원기관 관계자들의 협의 장소이다. GSF의 활동은 특정한 문제 영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국제협력의 기회를 파악한다. 2008년 GSF는 핵물리학 대규모 시설에 대한 글로벌 계획을 개발했으며, 지진 안전성(GEM: 글로벌 지진 모델)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관계를 새로이 구축했다. GSF는 또한 산업과 학계의 수학 연계를 강화하는 지침, 대규모 연구 인프라의 전략적 계획 및 로드매핑을 위한 지침도 채택했다.    
 
 
목차
- 개요
- 주요 활동
   • 경제성장, 안정성, 혁신 (과학기술&혁신, 산업과 기업육성)
   • 고용, 사회 결속, 환경
   • 국제무역, 과세
   • 관리체계
   • 개발 협력, 글로벌 관계
   •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