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OECD, 녹색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조 및 친환경 혁신(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Eco-Inno…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경제협력개발기구
- 저자
- 그린나노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6-08
- 조회
- 3,678
- 출처 URL
본문
OECD, 녹색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조 및 친환경 혁신
본 정책보고서는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체계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또한 친환경 혁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OECD의 광범위한 활동에도 기여한다.
◎친환경 혁신 촉진을 위한 방안
친환경 혁신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들이 미래의 녹색경제를 위한 적합한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뢰할만한 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다. 일부 혁신의 초기 비용은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신기술에 대한 민간부문의 위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관련 R&D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이미 채택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국가의 혁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다.
ㅇ공급측면 방안
• 자금지원: 많은 정부들이 벤처자본을 통해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기술 또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드물다.
• R&D: 대부분의 R&D 프로그램은 주로 분야 또는 기술 중심이며, 환경이나 친환경 혁신에 대한 R&D 투자에 초점을 맞춘 국가는 소수이다. 일반적인 목표의 기술(IT,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에 대한 R&D는 친환경 혁신과 관련이 많지만, 친환경 혁신 위주의 R&D와는 다르다.
• 상업화: 사용가능한 많은 환경기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 개척의 부족과, 기존의 인프라 및 생산/소비 유형이 환경기술의 상업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환경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돕는 정부 계획들이 많지만, 에너지 및 수송과 관련된 유망 기술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 교육 및 훈련: 친환경 및 녹색 일자리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직업 훈련에 환경교육을 통합시키고 있지만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네트워크 및 협력: 대다수의 정책 프로그램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요하며 네트워크의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친환경 혁신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과 네트워크 플랫폼을 촉진해야 한다.
• 정보 서비스: 친환경 혁신은 고사하고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소기업 자문 서비스는 부족하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ㅇ수요측면 방안
• 규정 및 기준: 기업은 환경 관련 규정을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부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연하고 명확한 관련 기준과 규정은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첨단 환경기술과 친환경 제품을 보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공조달 및 수요 지원: 일부 국가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조달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조금, 세액공제, 기타 혜택 등을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수입 국가는 비교적 단기간에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술수출 국가는 시장 개척과 혁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목차
-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의 역할
- 친환경 혁신과 산업
- 정부의 역할
- 친환경 혁신 촉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