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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일본 일본, 2007년도 분야별추진전략 후속조치 결과 개요 - 平成19年度「分野別推進戦略」のフォローアップの結果について(案)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종합과학기술회의
저자
나노지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08-23
조회
4,986

본문

「분야별추진전략」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요 핵심 중 하나로서 정책과제대응형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한 정부연구개발투자전략 및 연구개발추진방책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중점추진 4분야 」(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 및 「추진 4분야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각  분야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분야마다「중요연구개발과제」(273과제), 「전략중점과학기술」(62기술), 「추진방책」을 정하여, 「중요연구개발과제」에서는 향후 5년 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를 장래파급예측, 국제경쟁, 정책목표에 대한 공헌, 관민의 역할분담 등 종합적인 시점에서 추출하였다.

「전략중점과학기술」에서는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향후 5년 간 집중투자해야 할 과학기술로서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와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사항, 국제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필수 요소, 국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국가적인 목표와 장기전략을 명확히 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을 선정하였다.

끝으로, 「추진방책」에서는 인재육성, 산학관이나 관련 시책과의 연계강화,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환경정비,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과 국제 공헌 등 각 분야의 연구개발이나 성과의 사회환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강화해야 할 방책을 명확히 하였다.

<2007년도 분야별추진전략 후속조치 개요>

[라이프사이언스 분야]

1. 성과산출을 위한 제도나 체제 등의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연계시책군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관계부성의 연계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과제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검토 등이 중요
2. 국제적 우위성 확보가 기대되는 연구개발과 연구성과 실용화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전략중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3. 정보통신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와의 분야 횡단적인 방책도 중요

[정보통신 분야]

1. 과학기술연계시책군 등을 통해 기술∙인재교류 실시. 또한 제3기 중간 후속조치로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목표, 성과목표 등을 정밀조사한 뒤, 분야 횡단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사회적 정책과제에 입각한 연구개발을 추진
2. 지속적으로 중요한 차세대 슈퍼컴퓨터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정보기반이 되는 신세대 네트워크, 환경문제를 중시한 그린IT 등에 새롭게 대응
3. 특히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시책에서는 분야간 연계뿐만 아니라, 제도∙ 습관이나 국제관계 등 광범위한 관계성을 배려하여 추진. 당면한 시책으로서는 과학기술연계시책군에서 연구개발을 병행한 성과의 사회보급활동에 관계성청과 연계 강화
4. 분야별추진전략 실시시 유의점
- 산업∙사회전략상 불가결하고 정책판단시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과제에 대한 기동적이고 보다 책임있는 실시
- 산업경쟁력강화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벤치마킹 충실

[환경 분야]

1. 관측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해 및 환경인재육성 등의 분야에서 국제연계와 국제공헌 추진 
2. 기후변화영역에서는 정밀도 높은 기후변화 예측을 목표로 지구관측의 계속성, 데이터 통합, 참신한 시뮬레이션 모델구축 등 추진
3.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리스크평가시 연계시책군의 활동을 통해 화학물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의 리스크평가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고, OECD와 연계하여 국제기준책정에 공헌

[나노테크놀로지∙재료 분야]

1. 기초∙기반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융합적인 시야로 창의연구개발이 가능한 인재육성과 이를 위한 분야융합거점형성 전개가 중요
2. 이미 개시된 <광∙양자과학연구거점 형성을 위한 기반기술개발>을 착실히 추진
3. 기반기술활용을 통해 타 분야와의 분야횡단, 융합적 시책 및 그 추진이 중요

[에너지 분야]

1. 2007년도 전체 진척상황을 보면 대략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별사업 실시상황을 정밀조사하면서 분야별추진전략에 기초한 연구개발 진행이 중요
2. 에너지기술은 개발연구, 실증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품화되어 시장에 도입되기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의 가속화 및 성과보급을 위해 앞으로도 성청간의 연계와 활발한 분야융합 추진이 필요

[제조기술 분야]

1.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개시한 <이수실험교육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조인재육성 전개
2.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시화기술 및 CAD 등의 IT기술활용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

[사회기반 분야]

1. 성청∙분야간 연구개발연구 촉진 외에도 실증연구를 통한 성과의 ‘가시화’ 추진
2. 응용연구가 주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기술을 복합 등 분야간 연계는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나 이용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국민으로의 확실한 성과환원 촉진이 중요

[프론티어 분야]

1. 관련 법령 성립 등 사회정세변화나 타 분야의 기술 진척을 토대로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이 중요
2. 위성사회에서의 활용이나 산업화에 대해서 산학관 연계를 토대로 다양한 요구를 파악한 신시장 개척이 필요
3. 우주과학은 연구자의 주체성을 활용하면서 국가로서의 전략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폭넓은 분야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새로운 이용방법 창출, 이용에 따른 주변기술정비 및 과제 유출, 다른 관측수단과의 연계 등 분야를 초월한 검토가 필요
5. 전략적이고 분야 횡단적인 인재육성프로그램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