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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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기술이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해오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나노 스케일 (nanometer scale)의 작업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문제는 나노 입자(nanoparticle)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는 나노 입자가 흩어지고 노출될 가능성, 화학 반응성이 높아질 확률, 입자가 오염물의 벡터로 작용하여 오염물을 더 빠르고 멀리 확산시킬 가능성 및 수명이 다했을 때 재료 수거의 어려움 등이 거론된다 .

이러한 나노 재료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일각의 경고에 반응하여 미국 환경부는 최근 나노 재료가 현재의 유해물질조절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하에서 새로운 물질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 유해물질조절법 나노 크기 재료의 현황- 일반적 접근법에서 환경부는 나노 재료가 사례별로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당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환경부 관리와 신흥 나노기술 프로젝트 담당자 클레런스 데이비스에 따르면, “환경부의 최근 시책은 나노기술에 적합하지 않다. 환경부가 새로운 나노 재료의 생물학적 환경적 특징을 인식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는 유해물질조절법 하에서 “새로운 사용” 이란 조항들에 따라서 만이 가능하다. 환경부가 제시한 접근법과 이 법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이 기관은 어떤 재료가 나노재료인 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지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한다.

신흥 나노기술 프로젝트의 자문관인 앤드류 메이나드는 “환경부의 접근법은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도 상이한 위협을 가지는 나노 구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나노 기술은 2014 년까지 약 2조 6천억 달러의 제조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모든 제조품의 15 % 에 해당) 급속도로 성장하는 분야이다.

유해물질조절법의 문서에 덧붙여서 이 기관은 산업계가 기존의 나노재료의 위험성을 환경부에게 제공하도록 장려할 취지로 신설된 나조 재료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담은 논문들을 발표했다.

데이비스는 “이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이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의 격차를 채우는 데 긍정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유해물질조절법의 개정과 이러한 자발적 프로그램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연쇄적인 접근법은 나노 재료를 오랫동안 규제의 밖에 두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자발적 프로그래은 이미 시기가 늦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 자발적 보고 체계를 실시하여 산업계와 소비자들을 위하여 예측 가능한 나노 기술 규제 환경을 빠르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메이나드 박사는 “나노 기술 응용과 제품의 첫 세대가 여기 있다. 신흥 나노기술 프로젝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500여 개 이상의 소비재가 나노 기술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 .이 숫자는 모든 나노 제품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나노 기초 재료, 중간 부품, 그리고 산업용 장비 등도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나노 기술의 사용- 전자제품, 센서, 약물 등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