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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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기술의 소비재와 산업 용품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Woodrow 연구소의 “부상하는 나노 기술 프로젝트”가 지난해 3월부터 조사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소비재의 목록에 따르면, 지난 14개월 동안 나노 기술을 사용한 소비자 제품의 수가 212개에서 475개로 늘어났다(GTB2007050282).

이처럼 나노 기술이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해오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나노 스케일 (nanometer scale)의 작업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문제는 나노 입자(nanoparticle)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는, 나노 입자가 흩어지고 노출될 가능성, 화학 반응 성이 높아질 확률, 입자가 오염물의 벡터로 작용하여 오염물을 더 빠르고 멀리 확산시킬 가능성, 그리고 수명이 다했을 때 재료 수거의 어려움 등이 거론된다(GTB2007050521).

최근 워싱턴 정가의 나노기술에 대한 법제적 규제적 시안(視眼)이 시급히 요청되며 미국 환경부가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새로이 발간된 한 보고서는 주장했다. 전 환경부 정책, 계획, 그리고 평가 담당 부국장 클라렌스 데이비스가 발간한 이 보고서, “환경부와 나노 기술: 21세기를 위한 감독”은 새로운 환경부가 나노 기술의 도전을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나노 재료와 나노 기술 제품이 매주마다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적절한 감독 시스템이 나노 재료나 제품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나노 기술이 차세대 산업 혁명으로서 도래할 때에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윌슨 센터의 신흥 나노 기술 프로젝트의 데이빗 레제스키는 “이 새로운 보고서는 환경부, 의회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환경부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어 새로운 나노 기술과 제품을 감독할 방안을 찾도록 한다. 지난해 하원 과학 기술 위원회가 밝혔던 것처럼, 나노 기술은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줄 연구 영역이나, 나노 기술이 환경, 안전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나노 기술이 환경부와 기존의 규제 틀에서의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기관 내에서 과학, 프로그램 통합, 인력, 국제 활동과 프로그램 평가에서 변환이 필요한 주요 영역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환경부, 의회, 대통령, 미국 국립 나노 기술 구상과 나노 기술 산업계가 모두 나노 기술의 감독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들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권고안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환경부는 나노 기술의 위험 정보를 수집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며 위해한 물질 조절 법령을 개정하여 나노 기술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

2. 환경부와 산업계는 나노 기술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공동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3. 환경부는 나노 기술의 감독을 위한 초 기관의 감독 조정 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4. 의회는 나노 기술 감독 메커니즘을 위한 선택 사항을 고려할 임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5. 의회는 매년 5천만 달러를 추가 제공하여 나노 기술제품의 환경 보건적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6. 의회는 환경부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권한을 제한하는 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