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일본 이노베이션 실현을 가속시키는 사회환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イノベーションの実現を加速する社会還元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PDF)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종합과학기술회의
저자
나노전략|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04-29
조회
4,034

본문

1.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기본적 사고 

인구감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건강 안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이노베이션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전략에 대하여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 8개 분야의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추진전략을 책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대응하고 있다.

이노베이션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실감하기 위해 분야별 추진전략에 의한 연구개발의 추진뿐만 아니라 (1) 다양한 요소기술의 개발과 그 융합, (2) 융합기술의 실증연구에 의한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실효성 검증, (3)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실증연구를 실현할 수 있는 몇 개의 기술을 융합하고 ‘사 회환원 가속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성과의 사회환원을 가속화시킨다.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특징, 기본적 사고방식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특징

 - 다른 분야의 기술 융합 : 이노베이션은 다수의 기술개발 분야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융합시킴으로써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시킨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 관민협력, 부처융합 :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해 민, 관, 부처의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산업계, 대학 등이  상호 제휴해야 한다. 따라서 관민협력, 다른 업종간 제휴, 부처융합을 강화시킨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 시스템 개혁 : 연구성과가 단순히 논문, 특허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널리 환원됨으로써 비로소 이노베이션이 실현된다. 따라서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이노베이션으로 실현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특구의 설정, 정부조달 등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 기술의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실증 : 선구적 모델사업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2025년까지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5년 이내에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프로젝트이여야 한다.

2)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프로젝트의 특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 예산 배분, 연구자의 인사권 등 권한을 가진 강력한 프로젝트 리더를 둔다.
 - 과제를 채택할 때 다수의 팀이 재출한 프로젝트 안을 경합시켜야 한다.
 - 처음부터 PDCA 시이클이 이뤄지는 체제로 정비되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시범적으로 특구제도의 활용을 검토한다.
 - 수년간에 걸쳐 자금을 확보한다.
 - 국가지원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부담한다.

2.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25에서 제시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할 선구적인 프로젝트로서 다음 사항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분야별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개개의 연구성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2009년 이후에도 그 연구성과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해야 한다.

1) 평생 건강한 사회 : 제조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 등을 융합하여 잃어버린 인체기능을 보조, 재생하는 의료기술을 실현

2) 안전․안심사회 : IT와 사회기반기술을 융합하여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재해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교통사의 급감, 물류의 효율성에 의한 환경정화, 생상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고도의 교통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3) 즐거운 삶을 누리는 사회 : 생명공학, 공학, IT의 융합에 의해 고령자, 장애자들이 의료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 환경, 에너지,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의 융합에 의하여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에 공헌하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5) 세계에 개방된 사회
IT와 인문과학의 융합에 의해 언어의 장벽을 헐고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