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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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Frascati Manual: 프래스캐티 매뉴얼)은 과학 기술의 주요 분야들을 과학 분류 체계의 기능 요소들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 분류는 정부의 R&D 지출금, 고등교육, 그리고 PNP(Privatat Non-Profit: 비영리 민간) 부문에 사용되며, 가능한 경우라면 BE(Business Enterprise: 기업) 부문에, 또 전 부문에서 개인 정보에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기존의 FOS(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분류 방법은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 특히 ICT와 바이오테크노로지, 나노테크놀지와 같이 새로 출현한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물론 관련 대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어렵지만, 대체로 NESTI Group을 만족시키는 견해가 도출됐다.

개정 작업 실무단에 참여한 곳으로는, 호주, 네덜란드(주도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고 EUROSTAT, UESCO가 있다. OECD 사무국은 조정 역할을 맡았다. 초안은 각각 2004년, 2005년에 마련됐다. 이 때 바이오테크놀로지 통계와 관련하여 OECD Ad Hoc Meeting에 조언을 구했다. 상기 Ad Hoc Meeting에서는 바이오테크놀지를 4개로 구분하여, 상이한 1-digit FOS 분야 3개에 할당했다(2개는 공학 및 테크노로지 밑에, 한 개는 의과학 밑에, 한 개는 농과학 밑에 두게끔 분류했다).

개정 분류의 내용은 부록 1에 수록돼 있다. 또 부록 2에는 본 분류 버전과 지난 2002년도 프래스캐티 매뉴얼을 비교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FOS 분류의 개정 시 기조로 삼은 원칙을 설명한다.

<분류 개정의 원칙>

NESTI가 2004년 파악해 놓은 것이다. 다음은 FOS 분류의 개정 시 적용한 원칙들이다.

- 6개 대분야는 2-digit 수준으로 부분류 했다(부록 2 참조)
- 6개 대분야 각각에 "다른"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융통성을 부여했으며, 신규 연구 분야들을 감안할 수 있게끔 했다.
- 특히, "바이오테크노로지"와 "나노테크노로지"를 "공학 및 테크놀로지" 분야에 새로 도입했다.
- 6개 대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 시, R&D 데이터를 세월에 따라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프래스캐티 매뉴얼에 개정 분류 체계를 적용>

본 개정으로 다수의 상이한 분야(R&D 조사, R&D 프로젝트, 정책적 쟁점)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때 다음을 비롯하여 다수의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 분류 이용의 목적(모니터링, 평가, 자금 배분)
- 분류 이행의 행위자(정부, 연구처, 대학, 국제기관 등)
- 고등 교육 및 정부 부문에서 정부와 해당 기관들의 특정한 관계
- 해당 기관들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거나 끌어올 수 있는 정도
- 해당 기관들에 부여한 행정 부담

먼저 OECD R&D 질의서에 변화가 있게 되며, 그에 따라 OECD 국가들의 데이터 수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 및 향후 단계>

분류의 이용 시, 국내용과 국제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R&D 조사는 아주 상세한 데이터 수집에는 맞지 않는다. 현행 FOS 분류는 10년마다 개정하는 프래스캐티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실증적 연구는 FOS 분류의 근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