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가 표준화와 규제를 만드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이 불확실성은 경제 활동의 여러 부문에 걸쳐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른 가능성과 제약을 취하고 있다. 워크삽과 본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직관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워크삽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장 긴박하다고 믿고 있는 표준화 개발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에서는 ‘표준화’라는 것이 종종 다양한 민간 또는 비-영리 기관의  임의의 표준화 세트(voluntary standards set)와 정부 기관의 의무적인 공공 규제로서의 표준화 세트 모두 적용된다. 반면에서, 유럽 연합의 임의의 표준화는 종종 정부 규제와 일반적으로 대치된다. 반면, 최근에는, 세계화 추세의 증가로, 표준화와 규제 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다. 많은 명의상의 임의의 표준화는 사실상의 의무가 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따랐으며, 임의(voluntary)와 의무적인 요구는 필요에 따라 구별해 사용하였다.  sk

건강, 안전, 환경에 나노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자료가 없이는 표준화 과정을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덧붙여, 일반적인 명명법과 협력적인 틀이 기술 개발 과정의 초기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다. 나머지 부분의 논의와 권고안은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다루었다.   

1. 시기와 표준화 세팅

나노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제품의 수명 사이클(연구, 생산, 제품, 쓰레기 들) 모든 단계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실험실 안전을 위한 기존의 표준화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노기술-특성화된 표준화 개발이 요구된다. 생산 단계가 또한 위험이 높은 부분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관들은 초기에 참여해야 한다. 더욱이 소비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표준화도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표준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 실험실의 쓰레기에 대한 표준화가 새로운 관심거리고 떠오르고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현재 안전과 위험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영역이다. 또한 연구 개발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표준화-세팅을 할 수 있는 위험 분석에 관한 연구에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제품과 과정 표준화

나노 기술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중에서 표준화와 규제를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노기술의 위기 평가와 분석에 관한 연구는 이런 표준화와 규제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간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제품 또는 공정을 규제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 

3. 국제적인 조율

미국, 유럽 연합과 일본 모두 나노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 경제화 시대에, 나노기술 중간 제품과 최종 상품이 세계적으로 거래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표준화와 규제에 대한 제한된 국제적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진단과 협력으로 표준화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어떤 제약을 줄 것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국제적인 조율 부분은 국가적인 관심사가 다르고 근로자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경제적인 경쟁력들의 우선권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운영 표준화의 통합

효율적인 나노기술 표준화 개발은 과거 함께 일하지 않았던 표준화-세팅 부처들이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부처간 협력 메커니즘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부처간 효율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가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세팅을 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입법자들은 적절한 자금 지원과 부처간 요구사항들을 통합할 수 있는 투명한 권위로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5. 표준화-세팅 과정에서 대중 참여와 투명도

 예전에는 표준화를 수립할 때, 과학 전문가, 정부 관리, 사업자들이 대중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고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표준화-세팅 과정에 대중의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 참여의 성격이나 형식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모델들이 논의되고 있다. 대중 참여는 대중의 눈으로 입법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