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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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956년에 유라톰(Euratom) 조약의 체결과 함께 유럽 공동체 차원의 연구가 막을 열었다. 유럽의 연구가 시작된 분야는 원자력이었다. 부차적인 연구 활동은 유럽경제공동체(CEE) 조약의 테두리에서 수행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 이외의 다른 에너지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74년 1월에 유럽이사회의 결의안에 의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국가별 연구 정책들과 유럽 공동체의 연구 정책의 연계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유럽 차원에서의 연구 분야는 에너지 이외의 분야들까지 확장되었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증대가 주요 목표가 되었다.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보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와 발맞추어 첫 번째 연구 기술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sprit(European Strategic Progra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가 1984 - 1994년을 겨냥하여 채택되었다.

Esprit는 3단계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으로 구성된다. 1차는 1984년에서 1987년까지 에너지 환경 산업 분야로 초점을 맞추었다. 2차는 1987년에서 1991년까지 정보 사회 진흥을 목표로 정했다. 1991년에서 1994년까지의 3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정보 기술 연구에 중심을 맞추면서, 이전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했다.

그리고 제4차 연구 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4 : 1994-1998)은 앞서의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사회 경제 연구(socio-economic research)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시켰다. 제5차 연구 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성과에 중점을 둔 연구에 머물지 않고, 유럽연합이 직면한 사회 경제적 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지향하면서 변화를 도입한다. FP 5의 4대 주요 활동은 정보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제 6차 연구 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6, 2003 – 2006)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설립에 기여하기 위한 재정 도구로 짜여졌다. 한편, 현재 발효 중인 7차 연구 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2007-2013)은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략에 기여하도록 구상되었다.

유럽연합의 연구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은 유럽연합의 일반 예산으로부터 온다. 유럽연합의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지출은 1984년 첫 Esprit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4차(FP 4) 때 그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130억 유로), 6차 프로그램의 예산은 175 억 유로로 증가했으며, 7차 프로그램에서는 7년의 기간을 위해 총 504억 유로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연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지출은 15억 유로에서 약 72억 유로로 늘어난 셈이다.

에너지와 농업에 부여되었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우선권이 80년대에 들어와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수송,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등의 분야로 변화되었지만, 정보 통신 기술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할당된 총 예산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요 증가 같은 도전들이 더 이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연구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2000년 리스본에서 유럽의 국가 원수들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설립과 유럽 연구에 노력을 가일층 할 것을 결의하였다.

유럽 단일 연구 공간은 유럽의 미래로의 비전을 나타낸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과학 기술 공동 시장을 발판으로, 유럽의 주역들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과학적 우월성과 경쟁력과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유럽 단일 연구 공간은 유럽에서 연구원들과 아이디어와 기술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고 자원 및 노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으며 회원국들과 유럽의 프로그램과 정책의 연계를 추구한다.

2002년 바르셀로나에서 모인 유럽의 지도자들은 연구 개발비와 국가 경쟁력간의 상관성을 인정하면서 2010년까지 연구 개발비를 GDP 대비 3%까지 올리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Eurostat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간 유럽 25개국의 GDP 대비 연구 개발비 지출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5년에서(1.82%) 2005년(1.85%)까지 불과 0.3%의 경미한 증가를 기록했다. 바르셀로나의 목표치를 달성한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다(각각, 3.86%와 3.48%). 같은 해 미국은 2.7%, 일본은 3.2%를 기록했다.

액수로는, 2005년에 유럽 25개국이 2000억 유로 정도를 연구 개발을 위해 지출했다.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의 지출이 각각 550억, 350억, 300억을 기록하면서, 총 지출액의 2/3를 차지했다.

현재 유럽연합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술 개발 사업 및 연구 프로그램은 유럽 공동체의 권한보다 회원국의 권한이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따라서 에너지나 천문학 분야에서의 대규모 연구 인프라와 같이 단일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활동들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유럽의 기업들, 연구센터, 대학들 간은 물론 제 3국이나 국제 기구들과 협력을 진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양성 및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유럽의 중소기업들, 대학들, 연구소들 간의 연구 협력이 이루어진다.

2000년부터 많은 연구 "도구들"이 정착되면서, 국부적인 작은 프로젝트들의 연합으로부터 대규모의 우수 네트워크(NoE, Network of excellence), 통합 프로젝트, 기술 플랫폼, 그리고 공동 기술사업 등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3월 중으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단일 연구 공간을 위한 새로운 지평과 다음 단계들"의 보고서를 낼 것이고, 대규모 정책 토론에 부쳐질 것이다. 이어서 2008년에는 구체적인 활동 제안을 제시할 두 번째 보고서가 준비될 것이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