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유럽 공동체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제 7차 Framework Program이 1월 1일 개시되었다.

2006년 12월 18일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채택되면서 개시를 위한 마지막 장애가 극복되었다. 11월에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공동 입장 협정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결정은 예기된 바이기는 하다.

총 505.21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받은 7차 Framework Program은 7년에 걸쳐 전개될 것이다. 27억 유로의 추가 예산이 원자력 연구를 위해서 5년으로 계획된 Euratom 프로그램에 배정될 것이다. 제 7차 Framework Program의 채택에 대해서, 유럽 연합의 과학과 연구 담당 Janez Potocnik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과학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선언하면서, "재정 면에서, 6차 Framework Program에 비해서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볼 때, 매해 40%의 추가 기금이 평균적으로 더 투입되는 폭"이라고 강조했다.
제 6차 연구개발 기본 프로그램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7차 기본 프로그램은 4개의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될 것이다: 1) "협력" 프로그램은 여러 핵심 주제 영역에서의 공동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2) "아이디어" 프로그램은 새로이 설립되는 유럽 연구 위원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를 통해서 기초 연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3) "인력" 프로그램은 연구원들의 훈련 및 전문 경력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4) "역량" 프로그램은 연구 인프라의 연계 및 발전, 지역 연구 클러스터,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하고, 과학과 사회 간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재정 지원 및 참여를 위한 절차가 합리화되고, 개입 도구가 단순화되면서, 7FP는 대학, 연구센터, 중소기업, 대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고, 연구의 여러 영역에서 이들 주체자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연구 분야에서의 "공동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유럽의 단일 연구 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유럽의 연구공간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첨단 연구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7차 기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정보 통신 기술(91.1억 유로)이고, 그 다음으로 의료(60.5억), 교통(41.8억), 나노테크놀로지(35억), 에너지(23억), 식품/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19.35억) 이다. 그 외에도 환경 연구(18억), 우주 과학(14.3억), 안보(13.5억), 사회경제/ 인문 과학(6.1억) 등 분야에 주목할 수 있다.

2007-2013년 시기를 위한 유럽연합의 재정 전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7차 Framework Program에 대한 정책 토론이 지체되었다. FP7의 예산을 정할 수 있으려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수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유럽연합국의 다음 협상 과제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연구를 위한 유럽의 재정 지원에 대한 윤리학적 문제, 유럽연구위원회의 구조 및 위험 분담과 연결된 재정융자(financieres)가 된다.

FP7 관련 웹사이트: http://cordis.europa.eu/f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