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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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본 아소정부는 4월 10일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하는 ‘경제위기대책’을 발표하고 4월 27일에는 관련 정부예산안으로 14.7조엔을 확정하여 국회에 심의 중임
   - 그 중 과학기술분야 대책은「저연비차·에너지 절약제품」등을 통한 저탄소혁명 구현,「지역의료·의료신기술」개발을 통한 건강‧장수사회 추구 그리고「첨단기술개발, 인재육성,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등이며,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13,465억엔(전체대비 9.2%)이 포함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환경 및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II.1. 저탄소혁명」중 「②저연비차·에너지절약제품」의 관련내용
 ○ 환경·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 저탄소사회 구축에 필요한 유망기술 및 사회시스템의 개발·도입 실증
   - 혁신적 축전지·태양광발전·나노텍 등의 기술개발·표준화 등
   - 차세대 축전지, 고성능 모터 등 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
     ※ 축전지 및 관련 재료의 연구개발평가 거점 정비 등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에 기반한 온실가스 포집저장기술(CCS) 등의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가속화

□ 의료분야 기술개발 강화*
     *「II.2. 건강·장수·육아」중 「①지역의료·의료신기술」의 관련 내용
 ○ 암 등 전략적 분야에 있어서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의 개발·중개·실용화 가속
   - 역분화줄기(iPS) 세포, 뇌과학 등 최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연구개발 거점정비, 기술개발·정보 기반 정비
   - 연구개발 자금공급 및 장기 리스크 자금 공급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관련 연구 지원
   - 첨단 의료개발 특구에 예산 집중투입
   - 생활 습관병 등의 원인 해명 및 예방·치료법의 확립을 목표로 대규모 집단역학 조사데이터와 게놈 정보를 융합한 연구 추진
 ○ 신형 인플루엔자 백신의 개발·생산체제의 강화
   - 전국민에게 공급가능한 분량의 백신 개발·생산기간(현재 1.5~2년)을 대폭 단축(약 6개월)하는 체제를 5년 이내에 구축

□ 첨단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II.3. 저력발휘·21세기형 인프라 정비」중 「②첨단기술개발,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원」의 관련 내용
 ○ 세계 top레벨 연구자 초빙 및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쇄신
   - 첨단연구 거점에 외국인 저명연구자 및 신진연구자를 초빙하여 연구환경의 국제화 도모
   - 산업계의 포스트닥터 활용 제고
   - 시설·설비 고도화 및 노후화 방지를 통한 대학 등의 교육·연구 기반강화
   -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는 교육 연구거점 형성
   - 차세대 태양전지 등 최첨단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가속
     ※ 츠쿠바 지구거점화, 해저자원 탐사기술의 개발, 핵융합 에너지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제품성능 실증, 제안공모형 연구개발 조성, 연구개발 자금의 이자부담 경감 등
   - 외국인 고급인재 네트워크 구축
 ○ 「연구자 최우선」제도 신설
   -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자금을 다년도에 걸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연구자 최우선」제도 신설
   -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자·연구영역·과제 등을 설정해 중심연구자·연구지원 담당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실시
 ○ 산학연 협력 강화
   - 기술연구조합제도 등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거점 정비
 ○ 우주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조
   - 초소형 위성시스템 개발·활용을 통한 신시장 창조
     ※ 3년 이내 세계 top레벨 중소·벤처기업 100개 육성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대학을 통해 관련 연구 추진
   - 준천정위성* 시스템 개발
     * 준천정위성이란 적도 상공에 위치하는 정지궤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5도 기울어진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으로, 지구상의 일정 지역을 8자 모양으로 돌기 때문에 ‘8자위성’이라고도 불림
   - 관측시설 등 지상 인프라 정비
 ○ 유학생 수용촉진 및 신진연구자의 해외 유학 지원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위한 환경정비 촉진

3. 시사점
 ○ 일본 정부는 금융·고용 등의 단기적 대책과 동시에 저탄소사회 실현, 21세기 첨단기술 개발 등 장기적 대책 수립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국가성장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연구 인프라·인재육성에 대한 투자 확대의 지속 필요성
 ○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연구자 최우선」제도 신설을 통해 연구자금을 다년도에 걸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 PD(Program Director)가 선정하는 고위험·혁신적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부여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