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1. 개  요 
 ○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장기 연구개발 정책수립에 선행하여 일본의 R&D 및 과학기술 현주소를 정량적 지표를 통해 분석
   - 정부·민간 연구개발투자 현황, 학술논문·특허의 국제경쟁력, R&D 투자 세계 상위 1,000개 기업 등을 분석

2. 주요 내용
□ 정부·민간 연구개발투자 현황
 ○ 제1기 기본계획 기간(‘96-’00) 동안 일본의 정부 R&D투자는 17.6조엔으로 목표액 17조엔을 상회했으나, 제2기 기본계획 기간(‘01-’05)에는 21.1조엔으로 목표액 24조엔에 미달 (표 1)
   - 제3기 기본계획 기간(‘06-10) 목표액은 25조엔이지만, ’08년까지 실적(12.3조엔) 고려 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표1 정부 과학기술 관계 예산 추이]

(단위: 억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과학기술진흥비	11,208   11,832   12,298   12,841   13,170   13,312   13,477   13,628
중앙정부	34,685   35,444   35,974   36,084   35,779   35,743   35,113   35,555
정부 R&D 총계*	45,842   43,581   40,490   40,842   40,405   41,401   40,448   42,174

   * 정부 R&D총계 = 중앙정부지출분(당초예산)+보정예산+지방공공단체분  
 
○ 중앙정부의 R&D 투자는 (i)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 및 과학연구비 보조금 (ii)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iii)시스템 개혁으로 구분
   - (i), (iii)은 39.3%(‘01)⇒41.5%(’09), 7.8%(‘01)⇒11.0%(‘09)로 증가추세이나, (ii)는 52.8%(’01)⇒47.5%(‘09)로 감소 추세 (표 2)
                                            [표2 중앙정부 R&D 투자의 분야별 비중]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학 등 기반적 경비 및 과학연구비 (i)	39.3    39.6    40.3   39.6    40.3   41.4    42.3    41.4    41.5
정책과제대응형 연구개발 (ii)	52.8    53.6    52.2   52.0    49.9    49.7    48.4   48.7    47.5
시스템 개혁 등 (iii)	7.8     6.8      7.5     8.3      9.8     8.9      9.3     9.9     11.0

 ○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은 에너지, 생명공학, 사회기반, 프론티어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정보통신은 3기 기본계획 기간부터 투자금액이 감소추세이며, 에너지는 ‘02년 이후 급속한 감소 추세 (그림 1)

                                           [그림1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분야별 예산 추이]

○ 제3기 기본계획 기간(‘06-’10)부터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중 4대 전략중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표 3)
    *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표3 전략중점과학기술 예산의 비중]

연도	전략중점과학기술 관련예산 (A, 억엔)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관련예산 (B, 억엔)	(A)/B)
2006	2,850	17,761	16%
2007	3,873	16,998	23%
2008	4,419	17,312	26%
2009	4,677	16,870	28%

 
 ○ 4대 중점추진 분야에 있어서, 국가 연구개발 총액의 증가율이 정부 투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 (표 4)
   - 정부의 투자 방향이 국가 전체적 투자 방향과 일치
   - 정부의 투자방향이 민간 기업의 투자방향을 견인하는 일종의 시그널 효과 발생
* 첨부파일 참조-[표4  4대 중점추진 분야별 정부 및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 증가율]

□ 학술 논문과 특허의 국제경쟁력
 ○ 논문의 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열세
   - 한국의 경우, 논문의 생산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논문의 질은 중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 (그림 2)
                                                        
                                                             [그림2 주요국의 논문의 질과 생산성]


    * 논문의 질 = (‘01-’05년간 피인용 논문 수)/(‘01-’05년간 논문발표 수)
  논문생산성 = (‘01-’05년간 논문발표 수)/(‘97-’01년간 연구개발비)
      그림 내의 숫자는 논문의 피인용 건수를 나타냄 (단위: 만건)
 ○ 일본은 특허생산성은 높은 수준인 반면, 특허생산성은 극히 낮아 특허성과를 경제적 가치창출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실정
   - 한국은 대상 국가 중 특허생산성은 가장 높으나, 특허수익성은 일본·독일 등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
   - 한국과 일본 모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높은 특허생산성을 특허수익성으로 연계시키는 정책처방 필요

    * 특허수익성 = (‘06년 GDP)/(‘01-’05년간 특허 수)
  특허생산성 = (‘01-’05년간 특허 수)/(‘97-’01년간 연구개발비)
      그림 내의 숫자는 ‘01-’05년간 특허 수를 나타냄 (단위: 만건)

□ R&D 투자 세계 상위 1,000개 기업
 ○ 일본과 한국은 각각 186개, 17개 기업이 속하며, IT(하드웨어)와 수송용기계·서비스 부문의 R&D 비중이 높은 수준

3. 정리 및 시사점
 ○ 일본은 ‘00년 이후 정부 R&D투자가 4조엔에서 정체되었으나, 민간 R&D투자의 지속적 상승을 통해 ’07년 총R&D 투자 19조엔 달성
   - ‘07년 한국의 총R&D투자는 31조원으로 일본의 1/4 수준
 ○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총R&D투자를 GDP대비 5%, 정부 R&D투자를 1.5배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목표로 설정
     * GDP대비 총R&D투자(정부+민간) : 3.23%(‘06) ⇒ 5%(’12)
     * 정부 R&D투자 1.5배 확대 : 10.8조원(‘08) ⇒16.2조원(’12)
   - 일본이 기본계획 4대 중점추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방향을 견인했던 시그널 효과를 참조할 필요
   - 현 기본계획의 7대 중점투자분야 90개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선도적·전략적 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
 ○ 우리나라는 학술논문의 질이 주요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SCI 논문 수 등 양적지표 위주의 연구업적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논문을 양산하는 문제점 발생
   - 논문피인용도, IF, CI 등 논문의 질적성과까지 포함하는 연구업적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창출(특허생산성)은 높지만, 특허의 경제성장 유인도(특허수익성)은 극히 낮은 실정
   - ‘07년 삼극특허건수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로 한국은 특허선진국
   - 반면 특허수익성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특허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
   - 산학연 협력, 기술이전, 특허 Pool 등을 통해 휴면특허를 최소화하고, R&D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맵 및 사전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특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