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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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스템의 기본 특징 

소련 붕괴 이후의 경제 위기로 Science & Technology 분야가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R&D에 대한 지출은 GDP의 1%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몇 년간 R&D에 대한 지출은 GDP의 1%을 넘었다. 연구 자금지원(funding) 구조는 두 가지 특징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기금의 지배와 국방관련 연구 지출이 높다는 점이다. 연구는 주로 공적인 분야에서 수행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S)가 연구시스템의 주 역할자다. 러시아의 연구는 기초 연구가 강하나 응용연구와 기술 개발은 OECD국가와 비교할 때 뒤진다. 연구정책에 있어서 큰 문제는 기업 R&D를 자극하고 지식 생산과 기업 분야의 연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연구정책의 주요 도전 

러시아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주요 도전은 혁신 능력을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경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R&D에 대한 많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나 혁신과 첨단 기술 생산과 서비스까지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사기업의 R&D지출을 높이고, R&D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지식을 혁신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는 고령 과학자와 교육자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젊은 층을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과 과학 사이가 분명하게 분리되어있는 것, R&D와 외국의 직접투자(FDI)에 대한 기본 틀이 확고하지 않은 것도 해결할 문제다.

새로운 연구정책 개발 

러시아는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과 혁신을 최고 우선하였다. 러시아의 나노기술 지원 법인인 Rusnano는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매년 러시아에서 중요한 국제 나노 포럼을 조직하고 있다. 나노기술에 대한 전망 보고서와 과학기술 일반에 대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 ‘2020년 까지 러시아 연방의 장기 사회경제 개발 계획(Concept of Long-term Social-Economy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up to the year 2020)’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에 관한 권리 이전을 다룬 ‘통합된 기술에 대한 권리 이전에 관한(On the transfer of rights on unified technologies)’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연구정책의 적절성 

러시아 연구 정책에선 R&D와 혁신이 상위 의제다. 최근에 수립된 경쟁력 있는 R&D 지원 프로그램은 IT, 항공, 우주, 에너지 나노기술분야를 핵심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혁신 인프라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연구정책의 조율을 위해 정부 첨단기술과 혁신 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 on High Technologies and Innovation)가 설립되었다. 대통령에게 연구 관련 자문을 하는 기구는 과학기술교육자문회(Council for Science, Technologies and Education)이다. 하원에 과학첨단 기술 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High Technologies)가 있고 상원엔 교육과학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Education)가 있다.

정책 목표와 우선사항 

R&D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경쟁 할당으로 바꾼 것은 중요한 정책 변경으로, R&D 자금지원에서 공공민간 협력(PPC) 확립을 의미한다. 전략적인 핵심 내용은 R&D인력으로, 노후한 러시아의 R&D인력을 대체할 젊은 세대를 과학계로 끌어오기 위한 연방전략프로그램(Federal Targeted Programme Scientific and Scientific-Pedagogical Personnel of Innovative Russia for the year 2009-2013)도 마련했다. 러시아 연구정책의 주요 목표는 혁신 능력을 강화하여 과학 능력을 러시아의 경제를 위해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2015년까지 러시아 연방 과학과 혁신 발전전략(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nov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up to the year 2015)’의 목표는 경쟁력있는 R&D분야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호의적인 발전 조건을 만들며, 효율적인 국가 혁신 시스템을 확립하고, R&D결과를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IPR 제도를 개발, 기술 혁신에 기반한 경제의 근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목차

개괄

연구정책

중요한 정책 문서
EU발전의 영향

지역별 연구 정책

연구 시스템의 구조

주요 연구정책 수립메커니즘

연구 자금지원 시스템

주요 지원 대책

연구수행자

핵심연구지표